[국회의원 송기헌-카드뉴스]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21.05.09)

<부모의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빚 상속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앞으로 미성년 자녀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받은 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았든 아니든 재산과 채무 모두 자동 상속되는 ‘당연히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생존부모가 재산상황이나 상속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상속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이 사망자의 빚을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상속 당시 만 6세였던 자녀가 사망자의 빚을 모두 부담하게 됐고, 이후 성인이 돼 채권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재산을 압류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올해 11월 대법원은 “현재로선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청구를 기각해 모두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생존 부모가 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자녀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녀들이 부모의 빚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겠죠?청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점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청년 #희망사다리 #빚의_물림_방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홍 #민생<부모의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빚의 상속 금지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앞으로 미성년의 아이는 본인이 상속한 재산 안에서만 상속된 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재산과 채무 모두 자동 상속되는 “당연히 계승 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 표시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생존 부모가 재산 상황이나 상속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상속 과정에서 미성년의 아이들이 사망자의 빚을 다 끌어안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상속 당시 만 6세였던 아이가 사망자의 빚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되고 이후 성장해서 채권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재산을 압류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지만 올해 11월 대법원은 “현재로서는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두를 슬프게 하기도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생존 부모가 이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도 아이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아이들이 부모의 빚과는 관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열어 가게 되죠?청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점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청년#희망 사다리#빚_교미합와세_방지#함께 민주당#송·기 폰#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