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기헌-카드뉴스]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21.05.09)
<부모의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빚 상속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앞으로 미성년 자녀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받은 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았든 아니든 재산과 채무 모두 자동 상속되는 ‘당연히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생존부모가 재산상황이나 상속절차에 대해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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